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질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담보물권 중의 하나인 질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권은 민법 제329조~제355조 까지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권이란 채권을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 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질권의 종류 질권의 종류는 1) 동산질권 2) 권리질권 3) 부동산질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산질권은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 입니다. 민법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산질권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유치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종류 중에서 담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제328조 까지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이며 효력 및 소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치권 이란?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하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위 법에서 이야기하듯이 타인의 물건 예를 들어 컴퓨터를 수리한 사람이 수리비를 지불할 때까지 컴퓨터를 유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치권은 제한물권이며 담보물권..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전세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접하는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제319조 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는 용익물권을 의미합니다. 1. 전세권의 의의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이어야 하며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며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전..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지역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내 토지를 진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는 지역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권은 내 땅에 진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는 물권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권은 민법 제291조~제302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권 - 일반 지역권이란?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는 승역지 라고 합니다. (단, 사람의 인적편익(예를 들어 동물학자의 곤충채집)을 위하여 지역권은..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지상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종류 중에서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부터 제290조 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 수익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의 취득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당사자 간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며, 유언과 양도에 의한 승계취득도 있습니다. 2)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상속. 판결. 경매. 시효취득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며, 등기 없이 효력을 가집니다.(단, 점유취득시효는 제외됩니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은..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소유권 취득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물권 기본인 소유권은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도 있고 점유했던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개념과 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위한 취득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우리가 흔히 매매로 인한 물권의 변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1) 취득시효, 2) 선의 취득, 3) 무주물선점, 4) 유실물습득, 5) 매장물발견, 6) 첨부 등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2.소유권의 ..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소유권의 한계란? 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가장 기본인 소유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성질 및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은 민법 제211조부터 제261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한계인 제211조 부터 제244조 까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여러 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권리자의 현실적 지배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관념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전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모든 권능을 하나로 통합한 혼일성..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점유 권 이란? 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합니다. 그 권리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이 확보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본권과 점유권 본권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의 발생은 특정인이 특정물의 사용. 수익권을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경우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는 처분권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는 사회 관념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지배의 예외를 보겠습니다. 1) 타인의 지배를 받는 종업원은 점유 보조자로서 예외이며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