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르면 손해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무허가 건물'도 적용될까요? 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무허가 건물'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더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수수료 매장'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수수료매장'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수료 매장에 대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매장" 이란?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입점할 때 임대료를 정하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매장'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계산 시 월평균 수수료를 월세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6.23. 선고 2010 가단 44004 판결-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수수료를 빼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22. 선고 2011 가단 470248 판결- 더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무실, 공장, 어린이집' 등은 법의 보호대상일까요? 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무실,공장,어린이집'등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더보기 전세 대출 질권 설정,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전세대출 시 질권설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주의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권이란? 민법 제8장 질권 편에서 1. 동산질권 2. 권리질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산질권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산질권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고급시계 및 카메라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빌리는 데요, 이때 형성되는 권리가 동산질권입니다. 2. 권리질권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 더보기 점유개정이란? 부동산 주전매매시 발생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주전매매시 일어나는 점유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개정 점유개정은 민법 제18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점유개정은 부동산은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196조 점유권의 양도에서 부동산의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슨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 주전매매 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계속 점유를 할 때 이를.. 더보기 꼭!알아야할 주택매매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오늘의 올 겨울 들어 날씨가 가장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노후주택 매매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자담보에 대해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 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1.하자담보의 권리행사기간이 6개월 이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 더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우선매수권' , 임차인 가능한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경매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매수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 우선매수권 임대주택법 제22조 (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1)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21조 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하며, 그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저당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마지막 담보물권 중 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 ~ 제372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에 의한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하며, 예외적으로 법률 규..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