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환산보증금#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적용 범위'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고는 달라서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임법은 보증금이 10억이든 20억이든 모두 보호가 되며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을 금액에 상관없이 가질 수 가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금액이 정함이 있어 그 금액을 초과시는 상임법에 보호 대상 안됩니다. 그럼 상임법은 어느 정도까지의 금액이 가능한지, 환산보증금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임법의 보증금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