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보는 '계약의 해제,해지의 차이'는?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산들바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분 없이 해제와 해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민법 제543조 에서 부터제553조 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더보기 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공유, 합유, 총유, 준공동 소유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62조에서부터 제278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동소유 - 공유란?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법에서 보듯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는 '법률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더보기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주 물어보는 질문 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문고 답하기를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 알아야 할 주임법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할까?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로 월세 전환 시 법정 전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와 '기준금리+3.5%' 중에서 낮은 비율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7만 원에... 또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랜트 홈(임대료 계산 (renthome.go.kr).. 더보기 간단정리 부동산 '임의 경매 와 강제 경매 차이'는? 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경매투자 시 항상 듣던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의경매, 강제경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나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경매는 내가 얼마나 싸게 낙찰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조금은 헷갈리는 용어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매 관한 사항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의경매는 채권자(보통은 은행입니다)가 채무자(보통은 집주인입니다)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더보기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상가권리금의 법적성질' 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권리금 계약 취소 시 임대차 계약도 취소가 가능한지 상가권리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2015년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의 규정과 판례를 통해서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2)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적용 범위'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고는 달라서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임법은 보증금이 10억이든 20억이든 모두 보호가 되며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을 금액에 상관없이 가질 수 가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금액이 정함이 있어 그 금액을 초과시는 상임법에 보호 대상 안됩니다. 그럼 상임법은 어느 정도까지의 금액이 가능한지, 환산보증금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임법의 보증금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 더보기 꼭!알아야할 '계약금 일부지급 후 계약해제시 해약금'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계약금 일부 지급 후에 계약해제 시 해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지만 일부 지급하고 기간을 정하여 나머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 일부 지급한 부분만 인정해서 해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금으로 약정한 10%로 전부에 대해 해제가 가능할까요?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 231378 판결 1. 해약금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더보기 놓치면 안되는 '업종제한 상가분양' 분양회사도 지겨야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업종제한 상가 분양 후 수분양자 및 양수인 임차인 및 분양회사의 책임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분양 시 점포별 업종제한으로 분양을 했을 때 수분양자 및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수분양자, 양수인 및 임차인 그리고 분양회사 등의 책임범위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 164, 164 결정 [가처분 이의] 1.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포별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청구할 권리가..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