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소유권 취득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물권 기본인 소유권은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도 있고 점유했던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개념과 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위한 취득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우리가 흔히 매매로 인한 물권의 변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1) 취득시효, 2) 선의 취득, 3) 무주물선점, 4) 유실물습득, 5) 매장물발견, 6) 첨부 등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2.소유권의 취득 -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대로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1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사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소유권의 취득 -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선의로 거래한 자에게 그 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하여 성립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때 일어납니다.

양수인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거래하여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 및 질권이 있습니다.

선의취득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난품 및 유실물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하였다고 해도 2년 이내 점유자에게 물건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유권의 취득 - 무주물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무주물 선점입니다.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부동산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학술, 옛 물건(고고)등의 자료는 소유권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로 귀속됩니다

(다만, 선점자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렵 및 어업 등의 대상물은 다른 법률에 포획인 어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무주물 선점은 성립합니다.

5. 소유권의 취득 - 유실물습득

유실물은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유실물 습득은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난품이 아닌 것을 말하며 동산에 한정합니다)

 

유실물습득은 습득자가 습득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취득권리를 상실합니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수취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상실되고 국가로 귀속합니다.

 

유실물법에서 유실물가약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6. 소유권의 취득 - 매장물발견

매장물은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매장물이라 함은 토지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발견은 매장물의 존재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장물 발견을 위해 고용한 노무자일 경우는 고용주가 발견자이나 , 그 외에는 노무자가 발견자 됩니다.

 

타인의 토지 등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합니다.

 

매장물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국가로 귀속되며, 국가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7. 소유권의 취득 - 첨부

첨부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해져 만들어지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종류에는 부합. 혼화. 가공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부합 :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의 부합은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건물 임차인이 증개축한 경우는 건물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 아무런 권리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 아무런 권리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농작물은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 있습니다.

 

- 동산의 부합은 소유자가 다른 여러개의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혼화 : 소유자를 달리하는 동산과 동산이 융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혼화라고 합니다.

 

3) 가공 : 타인의 동산에 노동을 가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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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관한 법률 규정은 

보통 우리가 접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음시간은 물권의 종류 중에서 지상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