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전세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접하는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제319조 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는 용익물권을 의미합니다. 1. 전세권의 의의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이어야 하며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며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전..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지역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내 토지를 진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는 지역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권은 내 땅에 진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는 물권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권은 민법 제291조~제302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권 - 일반 지역권이란?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는 승역지 라고 합니다. (단, 사람의 인적편익(예를 들어 동물학자의 곤충채집)을 위하여 지역권은..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지상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종류 중에서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부터 제290조 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 수익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의 취득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당사자 간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며, 유언과 양도에 의한 승계취득도 있습니다. 2)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상속. 판결. 경매. 시효취득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며, 등기 없이 효력을 가집니다.(단, 점유취득시효는 제외됩니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은..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소유권 취득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물권 기본인 소유권은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도 있고 점유했던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개념과 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위한 취득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우리가 흔히 매매로 인한 물권의 변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1) 취득시효, 2) 선의 취득, 3) 무주물선점, 4) 유실물습득, 5) 매장물발견, 6) 첨부 등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2.소유권의 ..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소유권의 한계란? 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가장 기본인 소유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성질 및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은 민법 제211조부터 제261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한계인 제211조 부터 제244조 까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여러 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권리자의 현실적 지배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관념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전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모든 권능을 하나로 통합한 혼일성..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점유 권 이란? 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합니다. 그 권리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이 확보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본권과 점유권 본권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의 발생은 특정인이 특정물의 사용. 수익권을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경우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는 처분권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는 사회 관념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지배의 예외를 보겠습니다. 1) 타인의 지배를 받는 종업원은 점유 보조자로서 예외이며 .. 더보기 쉽게 풀어보는 '계약의 해제,해지의 차이'는?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산들바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분 없이 해제와 해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민법 제543조 에서 부터제553조 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더보기 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공유, 합유, 총유, 준공동 소유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62조에서부터 제278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동소유 - 공유란?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법에서 보듯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는 '법률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