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보는 '계약의 해제,해지의 차이'는?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산들바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분 없이 해제와 해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민법 제543조 에서 부터제553조 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