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양수자#임차인#분양회사#책임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놓치면 안되는 '업종제한 상가분양' 분양회사도 지겨야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업종제한 상가 분양 후 수분양자 및 양수인 임차인 및 분양회사의 책임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분양 시 점포별 업종제한으로 분양을 했을 때 수분양자 및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수분양자, 양수인 및 임차인 그리고 분양회사 등의 책임범위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 164, 164 결정 [가처분 이의] 1.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포별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청구할 권리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