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꼭!알아야할 '계약금 일부지급 후 계약해제시 해약금'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계약금 일부 지급 후에 계약해제 시 해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지만 일부 지급하고 기간을 정하여 나머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 일부 지급한 부분만 인정해서 해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금으로 약정한 10%로 전부에 대해 해제가 가능할까요?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 231378 판결 1. 해약금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