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일 부터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밝혀야...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한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500만원

오는 10월19일 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보조원 및 이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 됩니다.

(공인중개사 1명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5명 이내로 제한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 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온라인4시간 교육)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설명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공인중개사에 비해 책임 부담이 약합니다.